구조 선택: 지분 인수와 자산 양수
지분을 인수하면 계약과 허가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거의 우발 채무까지 따라옵니다. 반대로 자산만 양수하면 과거 위험을 상당 부분 끊을 수 있으나 허가 재취득, 직원 재고용, 거래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지분 제한이 걸리는 업종이라면 구조 자체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 지분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은 명백히 위험하므로, 사업권 신청이나 조약에 따른 경로, 사업 범위 조정 등 합법적인 대안을 검토합니다.
법률 실사에서 보는 것
등기와 정관, 주주 명부, 이사회 결의, 허가와 그 부관, 주요 계약의 지배권 변동 조항, 부동산과 임대차, 지식재산권, 노무 기록, 진행 중 소송을 확인합니다. 세무 신고 이력과 원천징수 처리도 함께 봅니다.
발견된 문제는 세 갈래로 나눕니다. 종결 전 반드시 치유할 사항, 가격에 반영할 사항, 진술보장과 특별 면책으로 넘길 사항입니다. 이 분류가 명확해야 협상이 빨라집니다.
계약과 주주간 합의
매매계약에는 진술보장의 범위와 기간, 청구 한도, 에스크로, 조건 성취, 경업금지를 담습니다. 특정 위험이 큰 항목은 별도 면책 조항으로 분리해 기간과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합작이라면 주주간 계약에서 이사 지명권, 거부권 사항, 교착 상태 해소, 지분 양도 제한, 자금 조달 의무를 정합니다. 정관과 주주간 계약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관도 함께 개정해야 실제로 집행됩니다.
종결과 인수 후 통합
종결 시에는 주식 양도 서류, 대금 지급, 이사 변경 등기, 은행 서명권 변경, 관청 신고를 같은 날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외환 신고와 자금 송금 경로는 미리 은행과 확인해 두어야 지연이 없습니다.
인수 후에는 취업규칙, 회계 정책, 승인 권한 체계를 그룹 기준에 맞추고, 실사에서 드러난 미비 사항을 기한을 정해 정리합니다. 이 단계를 문서로 관리해야 이후 세무조사와 감사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사에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대상 회사의 규모와 자료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 규모라면 자료 제공이 원활할 때 수 주 내에 1차 결과를 드립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 명의 주주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 그대로 인수하면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사업권 취득이나 사업 범위 조정 등으로 구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해소가 어려우면 거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합니다.
- 인수 대금은 어떻게 송금하나요?
- 거래 은행을 통해 외환 관련 신고를 거쳐 송금하며, 증빙으로 계약서와 이사회 결의가 요구됩니다. 종결 일정에 맞추려면 은행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안내하는 다른 업무
- 노무·해고 분쟁 — 취업규칙과 기록이 곧 방어력입니다.
- 부동산 매매·등기 — 권리 확인이 먼저, 계약금은 그다음.
- 미수금·채권회수 —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회수합니다.
- 상표와 브랜드 보호 — 출원, 감시, 단속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 형사 변호 · 경찰 조사 동석 — 출석 요구, 체포, 보석, 합의, 공판까지 한국어로 동행합니다.
- 비자·취업허가 — 만기와 순서를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상속·유산관리 — 법원 결정문부터, 그다음이 명의 이전입니다.
- 이혼과 양육권 — 태국과 한국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계약서 작성·검토 — 태국어본과 집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민사소송·채권 회수 — 판결이 아니라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 PDPA 개인정보 규제 대응 — 데이터 지도, 동의 설계, 국외이전, 유출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건설 분쟁 · 하자와 지연 — 계약 검토, 지연 책임 정리, 하자 청구와 중재·소송 대응.
- 주주 분쟁과 합작 교착 해소 — 열람 청구, 보전 조치, 지분 매수, 해산까지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 통관 · 관세 추징 대응 —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검증과 조세법원 절차를 함께 맡습니다.
- 보험금 거절 · 삭감 대응 — 약관 해석, 감정, 이의 절차, 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프랜차이즈 · 총판 계약 — 구조 설계, 상표 보호, 운영 관리와 종료 조건까지 정리합니다.
- 혼전계약서 · 국제 부부 재산 — 작성 시점, 등록, 부동산 명의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의료사고 · 시술 부작용 — 기록 확보, 책임 판단, 합의와 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월간 기장과 결산 — 마감 일정과 증빙 요건을 대신 관리합니다.
- 거주자 개인소득세 — 체류일수와 급여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 BOI 사후관리와 연차보고 — 승인 조건 일정화, 연차보고, 기계 면세 정산을 한국어로 관리합니다.
- 급여 · 사회보험 · 퇴직금 실무 — 계산부터 신고, 증빙 보관까지 매달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사 · 추징 이의신청 — 자료 제출 범위 설계부터 감액 협상까지 한국어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