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 조사와 지정상품 설계
먼저 동일·유사 상표가 있는지 조사하고, 태국 심사 실무에서 거절 사유가 될 만한 요소를 확인합니다. 태국은 식별력 판단이 비교적 엄격해 설명적인 표현이나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면 보정이나 권리 포기를 요구받는 일이 잦습니다.
지정상품과 서비스는 실제 사업 범위와 확장 계획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나중에 다시 출원해야 하고, 근거 없이 넓히면 불사용 취소 위험이 생깁니다.
심사 대응과 등록 유지
거절이나 이의가 제기되면 기한 내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실적, 광고 자료, 매출 자료가 식별력 주장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태국 진출 초기부터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후에도 갱신 기한 관리와 사용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호 변경, 주소 변경, 권리 이전이 있으면 등록부 정보를 맞춰 두어야 이후 단속과 소송에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위조품과 병행수입 대응
상표를 세관에 등록해 두면 수입 단계에서 의심 물품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시장 조사와 경찰 협조를 결합하면 유통 경로 상단을 끊는 방식의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판매는 플랫폼별 권리 신고 채널을 활용해 게시물 삭제를 병행합니다. 다만 반복 판매자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생깁니다.
대리점 계약과 브랜드 통제
총판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에는 상표 사용 범위, 계약 종료 후 사용 중지, 도메인과 계정 반환, 재고 처리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브랜드를 계속 쓰는 상황을 막기 어렵습니다.
디자인, 저작물, 영업비밀은 상표와 별도로 보호 수단을 정해야 합니다. 제품 외관과 패키지는 디자인 등록을, 소스코드와 제조 노하우는 계약과 접근 통제를 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등록 상표가 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 없습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발생하므로 태국에서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제 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심사는 태국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누군가 우리 브랜드를 먼저 출원했습니다.
- 선사용 증거, 악의 출원 정황, 대리인 관계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무효 절차를 검토합니다. 증거의 시점 확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초기 자료를 먼저 정리해 주십시오.
-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사안과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년 이상을 예상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원 사실 자체가 협상력에 도움이 되므로 진출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한국어로 안내하는 다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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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수·합작 — 실사 범위가 가격과 구조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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