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는 영문 계약서만 믿고 서명하면 위험합니다

이중 언어 계약에서는 어느 본이 우선하는지 반드시 명시합니다. 태국 법원에 제출할 문서는 결국 태국어로 번역되므로, 처음부터 두 본을 함께 작성해 용어를 일치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쟁 해결은 태국 법원, 태국 내 중재, 제3국 중재 중에서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상대 자산이 태국에만 있다면 화려한 해외 중재 조항보다 태국에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실익이 큽니다.

위약금과 지연배상 조항은 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제한과 면책 조항도 상대 유형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은 통화, 환율 기준일, 세금 부담 주체, 원천징수 처리까지 함께 정합니다. 원천징수 부담을 누가 지는지 정하지 않아 실질 수취액이 달라지는 분쟁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공급계약은 검수 기준과 하자 통지 기간, 소유권 이전 시점, 불가항력의 범위를 봅니다. 대리점과 판매점 계약은 독점 여부, 최소 구매량, 종료 시 재고와 보상 문제를 명확히 해야 종료 단계에서 다툼이 없습니다.

용역과 개발 계약은 산출물의 지식재산 귀속, 검수 절차, 하도급 허용 범위, 인력 전직 제한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계약이라면 태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춘 처리 조항을 별도로 둡니다.

서명자는 등기부상 권한자인지, 법인 인감 날인이 필요한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위임장으로 서명하는 경우 위임 범위와 유효기간을 문서에 첨부해 두어야 나중에 무권대리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체결 후에는 인지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고, 개정 이력과 통지 주소를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계약 만료 및 갱신 시점을 놓쳐 자동 갱신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관리를 함께 권장합니다.

영문 계약서만으로도 유효한가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태국 관청이나 법원에 제출할 때는 공인 번역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처음부터 태국어본을 함께 만드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인지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 종류에 따라 인지세가 요구되며, 미납 시 가산 부담이 생기고 증거로서의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체결 직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준 계약서를 한 번 만들어 두면 계속 쓸 수 있나요?

기본 틀은 재사용할 수 있지만, 거래 유형과 상대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와 해지 조항은 조정해야 합니다. 연 1회 정도 법 개정과 실무 변화를 반영해 갱신하시길 권합니다.

• 노무·해고 분쟁 — 취업규칙과 기록이 곧 방어력입니다.
• 기업 인수·합작 — 실사 범위가 가격과 구조를 정합니다.
• 부동산 매매·등기 — 권리 확인이 먼저, 계약금은 그다음.
• 미수금·채권회수 —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회수합니다.
• 상표와 브랜드 보호 — 출원, 감시, 단속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 형사 변호 · 경찰 조사 동석 — 출석 요구, 체포, 보석, 합의, 공판까지 한국어로 동행합니다.
• 비자·취업허가 — 만기와 순서를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상속·유산관리 — 법원 결정문부터, 그다음이 명의 이전입니다.
• 이혼과 양육권 — 태국과 한국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민사소송·채권 회수 — 판결이 아니라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 PDPA 개인정보 규제 대응 — 데이터 지도, 동의 설계, 국외이전, 유출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건설 분쟁 · 하자와 지연 — 계약 검토, 지연 책임 정리, 하자 청구와 중재·소송 대응.
• 주주 분쟁과 합작 교착 해소 — 열람 청구, 보전 조치, 지분 매수, 해산까지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 통관 · 관세 추징 대응 —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검증과 조세법원 절차를 함께 맡습니다.
• 보험금 거절 · 삭감 대응 — 약관 해석, 감정, 이의 절차, 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프랜차이즈 · 총판 계약 — 구조 설계, 상표 보호, 운영 관리와 종료 조건까지 정리합니다.
• 혼전계약서 · 국제 부부 재산 — 작성 시점, 등록, 부동산 명의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의료사고 · 시술 부작용 — 기록 확보, 책임 판단, 합의와 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월간 기장과 결산 — 마감 일정과 증빙 요건을 대신 관리합니다.
• 거주자 개인소득세 — 체류일수와 급여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 BOI 사후관리와 연차보고 — 승인 조건 일정화, 연차보고, 기계 면세 정산을 한국어로 관리합니다.
• 급여 · 사회보험 · 퇴직금 실무 — 계산부터 신고, 증빙 보관까지 매달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사 · 추징 이의신청 — 자료 제출 범위 설계부터 감액 협상까지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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