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 수 있느냐보다, 받아낼 수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관할 법원, 청구 원인, 청구 금액,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다르고,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 문구가 있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 문서와 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동시에 소송과 조정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태국 법원은 조정을 적극 권하며, 초기에 합의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면 조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상대의 자금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태국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태국어 번역이 필요하고, 해외에서 작성된 위임장과 법인 서류는 공증과 영사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 본사의 결재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 준비만 몇 주가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증거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이메일, 입금 내역, 배송 기록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구두 합의가 많은 거래일수록 상대의 이행 행위를 보여 주는 정황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장 제출과 송달, 답변서, 쟁점 정리 기일, 증인신문, 판결로 이어집니다. 1심은 사안에 따라 1년 안팎이 일반적이며, 항소와 상고까지 가면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연동되며 상한이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의 이전 정황이 보이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과 긴급성 소명이 필요하지만, 집행 단계에서의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수단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경매로 환가합니다. 경매는 여러 차례 유찰될 수 있고 선순위 채권자나 제3자 이의가 나올 수 있어, 착수 전에 순회수액을 추정해 드립니다.

상대가 한국에도 자산을 두고 있다면 양국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태국 판결을 해외에서 집행하는 일과 그 반대 모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분쟁 해결 조항을 어떻게 쓸지가 결국 회수 속도를 결정합니다.

한국에서 만든 계약서로 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태국어 번역과 인증이 필요하고, 준거법과 관할 조항에 따라 태국 법원이 관할을 인정할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먼저 검토한 뒤 제소 전략을 정합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되 상한이 있고, 변호사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와 단계에 따라 정합니다. 통역과 번역, 인증 비용도 별도로 발생하므로 착수 전에 단계별 예산표를 드립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자산 조사와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시점과 대가 관계에 따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무·해고 분쟁 — 취업규칙과 기록이 곧 방어력입니다.
• 기업 인수·합작 — 실사 범위가 가격과 구조를 정합니다.
• 부동산 매매·등기 — 권리 확인이 먼저, 계약금은 그다음.
• 미수금·채권회수 —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회수합니다.
• 상표와 브랜드 보호 — 출원, 감시, 단속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 형사 변호 · 경찰 조사 동석 — 출석 요구, 체포, 보석, 합의, 공판까지 한국어로 동행합니다.
• 비자·취업허가 — 만기와 순서를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상속·유산관리 — 법원 결정문부터, 그다음이 명의 이전입니다.
• 이혼과 양육권 — 태국과 한국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계약서 작성·검토 — 태국어본과 집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PDPA 개인정보 규제 대응 — 데이터 지도, 동의 설계, 국외이전, 유출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건설 분쟁 · 하자와 지연 — 계약 검토, 지연 책임 정리, 하자 청구와 중재·소송 대응.
• 주주 분쟁과 합작 교착 해소 — 열람 청구, 보전 조치, 지분 매수, 해산까지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 통관 · 관세 추징 대응 —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검증과 조세법원 절차를 함께 맡습니다.
• 보험금 거절 · 삭감 대응 — 약관 해석, 감정, 이의 절차, 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프랜차이즈 · 총판 계약 — 구조 설계, 상표 보호, 운영 관리와 종료 조건까지 정리합니다.
• 혼전계약서 · 국제 부부 재산 — 작성 시점, 등록, 부동산 명의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의료사고 · 시술 부작용 — 기록 확보, 책임 판단, 합의와 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월간 기장과 결산 — 마감 일정과 증빙 요건을 대신 관리합니다.
• 거주자 개인소득세 — 체류일수와 급여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 BOI 사후관리와 연차보고 — 승인 조건 일정화, 연차보고, 기계 면세 정산을 한국어로 관리합니다.
• 급여 · 사회보험 · 퇴직금 실무 — 계산부터 신고, 증빙 보관까지 매달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사 · 추징 이의신청 — 자료 제출 범위 설계부터 감액 협상까지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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