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구조 점검
정액 도급인지 실비 정산인지에 따라 추가 공사비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설계 변경 절차와 승인 권한자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현장 지시가 나중에 무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상한, 하자보수 기간, 유보금 반환 시점은 분쟁이 시작되면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착공 전에 이 세 가지만 정리해도 이후 협상 구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기 지연과 책임 배분
우기, 자재 수급, 인허가 지연, 발주자 측 결정 지연이 겹치면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지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서면 통지를 남겼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정표와 실제 진행의 차이를 정기적으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전문가 감정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자와 보수 청구
하자는 설계 결함, 시공 불량, 자재 문제로 원인이 나뉘며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원인 규명 없이 보수만 진행하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3자 시공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중재와 소송 선택
국제 시공사가 관련된 계약은 중재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문성이 높지만 비용이 큽니다.
국내 시공사 상대라면 법원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자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병행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구두로 지시한 추가 공사도 받을 수 있나요?
- 정황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금액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후에라도 확인 서면을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 지체상금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상 상한이 있으면 그 범위가 원칙입니다. 상한을 넘는 실손해가 있다면 별도 청구 가능 여부를 계약 문구로 판단합니다.
- 하자 감정은 누가 하나요?
-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 또는 당사자가 선임한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사전에 현장 사진과 시공 기록이 정리되어 있으면 감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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