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경찰이 보내는 출석 요구서에는 혐의 조문과 출석 일시가 적혀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시하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저희는 먼저 사건 기록을 열람해 어떤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피해 주장 금액과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조사 자리에서는 변호인이 동석해 질문의 취지를 한국어로 설명하고, 진술 조서에 기재된 태국어 문장이 실제 답변과 같은 의미인지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답변을 유보할 권리가 있는 질문과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해 두어야 하는 질문을 그 자리에서 구분해 드립니다.

체포되면 경찰 단계의 구금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사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합니다. 보석 심리에서는 주거의 안정성, 여권 예치 여부, 보증금 또는 보증인의 신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회사 재직 증명, 임대차 계약, 가족 관계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심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의자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이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산정 근거와 출국 제한 조건을 함께 제안해 법원이 조건부 석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신청서를 구성합니다.

태국 형사사건은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유형과, 피해자가 용서해도 국가가 계속 소추하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명예훼손이나 수표 부도처럼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합의 시점과 문구가 결과를 바꿉니다. 지급 조건 없이 사과문만 주고받았다가 다시 고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유형이라면 초기부터 증거 구조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피해 주장 금액의 산정 근거, 계좌 흐름, 메시지 기록을 정리해 검찰 송치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되면 1심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재판은 태국어로 진행되며 법정 통역이 붙습니다. 저희는 기일마다 진행 내용을 한국어 요약으로 보내 드리고, 가족이나 본사에 보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드립니다.

판결 후에는 항소 기간이 짧습니다. 벌금 납부, 집행유예 조건, 출입국 기록에 남는 영향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체류 자격에 미치는 결과가 있다면 이민 담당자와 연계해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도 되나요?

출국 자체가 금지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불응 상태에서 출국하면 영장이 발부되어 재입국 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통역만 있으면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통역은 말을 옮길 뿐 답변의 법적 의미를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서에 남은 표현이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사용되므로 변호인 동석을 권합니다.

보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정해진 기일에 모두 출석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반환됩니다. 반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영수증 보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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