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과 총판 계약은 종료 조건에서 가치가 갈립니다

직영, 마스터 프랜차이즈, 개별 가맹, 총판 중 어느 형태로 진출할지에 따라 세금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초기 투자 여력과 관리 인력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영업 지역 독점 여부와 최소 구매량, 목표 미달 시 효과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독점을 주면서 목표 조항을 두지 않으면 시장이 묶입니다.

상표를 태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하면 파트너나 제3자가 먼저 등록하는 일이 생깁니다. 진출 전에 출원해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호 수단입니다.

매뉴얼, 레시피, 교육 자료는 비밀유지와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종료 후 사용 금지 조항도 함께 필요합니다.

품질 기준 미준수는 브랜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점검 주기와 시정 요구 절차, 불이행 시 제재 단계를 정해 두면 즉시 해지 외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가격과 판촉 개입은 경쟁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장 가격과 강제 가격의 경계를 지키도록 사내 지침을 만드시길 권합니다.

종료 시 남은 재고 매입 의무, 간판 철거, 고객 데이터 이전, 경업 금지 기간을 정해 두지 않으면 종료 후에도 분쟁이 이어집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통지 절차 준수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계약서에 정한 방식과 기한을 지키지 않은 해지는 그 자체로 손해배상 사유가 됩니다.

태국에 프랜차이즈 관련 별도 등록 의무가 있나요?

사업 형태와 로열티 구조에 따라 상표 등록, 외국인사업 관련 확인, 세무 신고 요건이 달라집니다.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파트너가 목표를 못 채우면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에 목표와 불이행 효과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시정 요구와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즉시 해지는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로열티 송금에 세금이 붙나요?

원천징수 대상이며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계약 금액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 노무·해고 분쟁 — 취업규칙과 기록이 곧 방어력입니다.
• 기업 인수·합작 — 실사 범위가 가격과 구조를 정합니다.
• 부동산 매매·등기 — 권리 확인이 먼저, 계약금은 그다음.
• 미수금·채권회수 —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회수합니다.
• 상표와 브랜드 보호 — 출원, 감시, 단속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 형사 변호 · 경찰 조사 동석 — 출석 요구, 체포, 보석, 합의, 공판까지 한국어로 동행합니다.
• 비자·취업허가 — 만기와 순서를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상속·유산관리 — 법원 결정문부터, 그다음이 명의 이전입니다.
• 이혼과 양육권 — 태국과 한국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계약서 작성·검토 — 태국어본과 집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민사소송·채권 회수 — 판결이 아니라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 PDPA 개인정보 규제 대응 — 데이터 지도, 동의 설계, 국외이전, 유출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건설 분쟁 · 하자와 지연 — 계약 검토, 지연 책임 정리, 하자 청구와 중재·소송 대응.
• 주주 분쟁과 합작 교착 해소 — 열람 청구, 보전 조치, 지분 매수, 해산까지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 통관 · 관세 추징 대응 —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검증과 조세법원 절차를 함께 맡습니다.
• 보험금 거절 · 삭감 대응 — 약관 해석, 감정, 이의 절차, 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혼전계약서 · 국제 부부 재산 — 작성 시점, 등록, 부동산 명의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의료사고 · 시술 부작용 — 기록 확보, 책임 판단, 합의와 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월간 기장과 결산 — 마감 일정과 증빙 요건을 대신 관리합니다.
• 거주자 개인소득세 — 체류일수와 급여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 BOI 사후관리와 연차보고 — 승인 조건 일정화, 연차보고, 기계 면세 정산을 한국어로 관리합니다.
• 급여 · 사회보험 · 퇴직금 실무 — 계산부터 신고, 증빙 보관까지 매달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사 · 추징 이의신청 — 자료 제출 범위 설계부터 감액 협상까지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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