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전계약서의 효력 요건
계약서는 혼인 등록 전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인 서명을 받은 뒤, 혼인 등록 시 함께 제출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부부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약정에 그치거나 아예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자녀 양육에 관한 법정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혼전 재산과 혼중 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취급이 다릅니다. 다만 혼전 재산에서 나온 수익, 혼중 자금이 섞인 계좌, 공동 명의로 바꾼 부동산은 구분이 흐려집니다. 목록을 만들어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과 태국 내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와 집행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서 하나로 두 나라 모두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명의 문제
외국인은 토지 소유에 제한이 있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토지청은 해당 자금이 태국인 배우자의 개인 재산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서명한 문서의 의미를 모른 채 진행하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콘도미니엄은 외국인 명의 취득이 가능하며 자금 유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설정, 사용권 설정 같은 대안 구조의 장단점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이혼 시 적용과 상속 연계
혼전계약서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지만, 자녀 양육비와 친권 문제는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두 영역을 구분해 기대치를 맞춰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유언장을 함께 준비하면 상속 단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태국 내 재산에 관한 유언을 태국 형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집행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미 결혼했는데 지금 작성하면 안 되나요?
- 혼인 후 작성한 재산 약정은 효력 범위가 제한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태국에서 쓸 수 있습니까?
- 번역과 인증, 태국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내용이 태국법상 허용 범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불쾌해할까 걱정입니다.
- 재산 목록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로 접근하면 대화가 수월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한국어로 안내하는 다른 업무
- 노무·해고 분쟁 — 취업규칙과 기록이 곧 방어력입니다.
- 기업 인수·합작 — 실사 범위가 가격과 구조를 정합니다.
- 부동산 매매·등기 — 권리 확인이 먼저, 계약금은 그다음.
- 미수금·채권회수 —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회수합니다.
- 상표와 브랜드 보호 — 출원, 감시, 단속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 형사 변호 · 경찰 조사 동석 — 출석 요구, 체포, 보석, 합의, 공판까지 한국어로 동행합니다.
- 비자·취업허가 — 만기와 순서를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상속·유산관리 — 법원 결정문부터, 그다음이 명의 이전입니다.
- 이혼과 양육권 — 태국과 한국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계약서 작성·검토 — 태국어본과 집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민사소송·채권 회수 — 판결이 아니라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 PDPA 개인정보 규제 대응 — 데이터 지도, 동의 설계, 국외이전, 유출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건설 분쟁 · 하자와 지연 — 계약 검토, 지연 책임 정리, 하자 청구와 중재·소송 대응.
- 주주 분쟁과 합작 교착 해소 — 열람 청구, 보전 조치, 지분 매수, 해산까지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 통관 · 관세 추징 대응 —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검증과 조세법원 절차를 함께 맡습니다.
- 보험금 거절 · 삭감 대응 — 약관 해석, 감정, 이의 절차, 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프랜차이즈 · 총판 계약 — 구조 설계, 상표 보호, 운영 관리와 종료 조건까지 정리합니다.
- 의료사고 · 시술 부작용 — 기록 확보, 책임 판단, 합의와 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월간 기장과 결산 — 마감 일정과 증빙 요건을 대신 관리합니다.
- 거주자 개인소득세 — 체류일수와 급여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 BOI 사후관리와 연차보고 — 승인 조건 일정화, 연차보고, 기계 면세 정산을 한국어로 관리합니다.
- 급여 · 사회보험 · 퇴직금 실무 — 계산부터 신고, 증빙 보관까지 매달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사 · 추징 이의신청 — 자료 제출 범위 설계부터 감액 협상까지 한국어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