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부가 있다면 이미 PDPA 적용 대상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데이터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가 어떤 항목을 받아 어디에 저장하고 누구에게 넘기는지, 보관 기간은 얼마인지 표로 정리합니다. 이 작업을 건너뛰고 처리방침만 게시하면 실제 업무와 문서가 어긋나 점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집해 온 항목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집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위험 관리이므로, 업무에 필요한 최소 항목만 남기도록 양식과 시스템 설정을 함께 손봅니다.

모든 처리를 동의로만 받으려 하면 오히려 취약해집니다. 계약 이행, 법령 준수, 정당한 이익 같은 근거를 항목별로 배분하고, 동의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 체크 항목으로 분리해야 철회 요청이 들어와도 업무가 멈추지 않습니다.

마케팅 발송과 민감정보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건강 정보나 종교, 범죄 경력 같은 항목은 명시적 동의와 보호 조치가 함께 요구되므로 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받아 오던 서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사 서버로 직원 데이터를 보내거나 해외 클라우드를 쓰는 순간 국외이전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수탁사와의 계약에 보안 수준과 재위탁 조건, 사고 통지 의무를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 한 줄이 사고 때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물류사, 콜센터, 급여 대행처럼 실무를 맡기는 업체도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저희는 표준 위탁 계약 부속서를 만들어 기존 거래처에 일괄 체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유출이 발생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험이 큰 경우 본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절차를 만들면 늦으므로, 초기 판단 기준과 보고 라인을 사전에 정해 둡니다.

열람, 정정, 삭제, 이전 요청이 들어오면 기한 내 처리해야 합니다. 접수 창구와 신원 확인 방법, 거절 가능한 사유를 매뉴얼로 만들어 담당자가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직원이 열 명뿐인 작은 법인도 대상인가요?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적용됩니다. 다만 문서 분량은 업무 규모에 맞게 줄일 수 있으므로 소규모 법인용 간소 패키지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한국 본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번역해 쓰면 안 되나요?

구조는 참고할 수 있지만 처리 근거와 권리 안내 문구가 달라 그대로 쓰면 흠결이 생깁니다. 본사 양식을 기준으로 태국 요건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까?

처리 활동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지정 의무가 생깁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필요하면 외부 지정 방식과 내부 겸임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드립니다.

• 노무·해고 분쟁 — 취업규칙과 기록이 곧 방어력입니다.
• 기업 인수·합작 — 실사 범위가 가격과 구조를 정합니다.
• 부동산 매매·등기 — 권리 확인이 먼저, 계약금은 그다음.
• 미수금·채권회수 —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회수합니다.
• 상표와 브랜드 보호 — 출원, 감시, 단속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 형사 변호 · 경찰 조사 동석 — 출석 요구, 체포, 보석, 합의, 공판까지 한국어로 동행합니다.
• 비자·취업허가 — 만기와 순서를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상속·유산관리 — 법원 결정문부터, 그다음이 명의 이전입니다.
• 이혼과 양육권 — 태국과 한국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계약서 작성·검토 — 태국어본과 집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민사소송·채권 회수 — 판결이 아니라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 건설 분쟁 · 하자와 지연 — 계약 검토, 지연 책임 정리, 하자 청구와 중재·소송 대응.
• 주주 분쟁과 합작 교착 해소 — 열람 청구, 보전 조치, 지분 매수, 해산까지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 통관 · 관세 추징 대응 —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검증과 조세법원 절차를 함께 맡습니다.
• 보험금 거절 · 삭감 대응 — 약관 해석, 감정, 이의 절차, 소송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프랜차이즈 · 총판 계약 — 구조 설계, 상표 보호, 운영 관리와 종료 조건까지 정리합니다.
• 혼전계약서 · 국제 부부 재산 — 작성 시점, 등록, 부동산 명의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의료사고 · 시술 부작용 — 기록 확보, 책임 판단, 합의와 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월간 기장과 결산 — 마감 일정과 증빙 요건을 대신 관리합니다.
• 거주자 개인소득세 — 체류일수와 급여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 BOI 사후관리와 연차보고 — 승인 조건 일정화, 연차보고, 기계 면세 정산을 한국어로 관리합니다.
• 급여 · 사회보험 · 퇴직금 실무 — 계산부터 신고, 증빙 보관까지 매달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사 · 추징 이의신청 — 자료 제출 범위 설계부터 감액 협상까지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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