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절 사유의 유형
가장 흔한 사유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약관상 면책 사유 해당, 사고 통지 지연입니다. 각 사유마다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과 계약자가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저희는 우선 거절 사유서 문구를 분해해 어느 쪽이 입증 책임을 지는지 정리합니다.
약관은 태국어본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요약본과 태국어 원문의 표현이 다르면 그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받은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증거 확보와 감정
화재나 차량 사고는 현장 보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서, 소방 보고서, 수리 견적, 사진과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목록을 만들어 수집합니다.
손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으면 독립 감정인을 선임해 보험사 산정과 비교합니다. 감정 결과가 있으면 협상 단계에서 조정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의 절차와 감독기관 진정
소송 전에 보험사 내부 이의 절차와 보험감독기관 진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간도 짧아 소액 사건에서는 실익이 큽니다. 진정서에는 약관 조항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대응시켜 기재해야 합니다.
감독기관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잔여 청구권 포기 범위를 명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추가 손해가 나중에 확인되어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송과 회수
협상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청구 원금 외에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이자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지급이 지연되면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집행 단계보다 협상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거절 통지를 받은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가능합니까?
- 보험 청구권에도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 날짜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태국어 약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했는데 이것도 다툴 수 있나요?
- 설명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경위와 안내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 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 그래서 먼저 이의 절차와 감독기관 진정으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어로 안내하는 다른 업무
- 노무·해고 분쟁 — 취업규칙과 기록이 곧 방어력입니다.
- 기업 인수·합작 — 실사 범위가 가격과 구조를 정합니다.
- 부동산 매매·등기 — 권리 확인이 먼저, 계약금은 그다음.
- 미수금·채권회수 —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회수합니다.
- 상표와 브랜드 보호 — 출원, 감시, 단속을 한 흐름으로 봅니다.
- 형사 변호 · 경찰 조사 동석 — 출석 요구, 체포, 보석, 합의, 공판까지 한국어로 동행합니다.
- 비자·취업허가 — 만기와 순서를 관리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 상속·유산관리 — 법원 결정문부터, 그다음이 명의 이전입니다.
- 이혼과 양육권 — 태국과 한국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 계약서 작성·검토 — 태국어본과 집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 민사소송·채권 회수 — 판결이 아니라 회수까지 설계합니다.
- PDPA 개인정보 규제 대응 — 데이터 지도, 동의 설계, 국외이전, 유출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건설 분쟁 · 하자와 지연 — 계약 검토, 지연 책임 정리, 하자 청구와 중재·소송 대응.
- 주주 분쟁과 합작 교착 해소 — 열람 청구, 보전 조치, 지분 매수, 해산까지 단계별로 설계합니다.
- 통관 · 관세 추징 대응 — 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검증과 조세법원 절차를 함께 맡습니다.
- 프랜차이즈 · 총판 계약 — 구조 설계, 상표 보호, 운영 관리와 종료 조건까지 정리합니다.
- 혼전계약서 · 국제 부부 재산 — 작성 시점, 등록, 부동산 명의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의료사고 · 시술 부작용 — 기록 확보, 책임 판단, 합의와 소송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 월간 기장과 결산 — 마감 일정과 증빙 요건을 대신 관리합니다.
- 거주자 개인소득세 — 체류일수와 급여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 BOI 사후관리와 연차보고 — 승인 조건 일정화, 연차보고, 기계 면세 정산을 한국어로 관리합니다.
- 급여 · 사회보험 · 퇴직금 실무 — 계산부터 신고, 증빙 보관까지 매달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사 · 추징 이의신청 — 자료 제출 범위 설계부터 감액 협상까지 한국어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