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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청 실무 · 한국어 데스크

BOI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일이 더 까다롭습니다

승인서에는 투자 금액, 기계 도입 시한, 고용 인원, 보고 주기 같은 조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사업이 바빠지는 사이 기한이 지나 혜택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조건표를 달력으로 바꿔 관리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태국 공장 사무동에서 BOI 승인 조건표와 기계 반입 목록을 대조하는 담당자
승인 조건은 문서가 아니라 일정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승인 조건을 일정으로 바꾸는 작업

먼저 승인서의 조건을 항목별로 분해합니다. 사업 개시 신고 시한, 자본금 납입 일정, 기계 수입 면세 사용 기한, 최소 고용 인원, 연차보고 제출 월을 한 장의 일정표로 만들고 담당자와 대체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조건 중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사유서를 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지연이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연장을 신청하는 편이 비용과 위험 모두 낮습니다.

연차보고와 실적 자료

BOI 연차보고에는 매출과 수출 비중, 고용 현황, 기계 자산 내역, 실제 투자 집행액이 들어갑니다. 회계 장부와 숫자가 어긋나면 보완 요구가 반복되므로, 보고서를 회계 마감 일정과 붙여서 준비합니다.

저희는 회계팀이 쓰는 시산표에서 보고 항목을 뽑아내는 대응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가 나오므로 인수인계에서 생기는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와 원자재 면세의 사후 관리

면세로 들여온 기계는 사용처와 처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매각, 폐기, 다른 공장으로의 이전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이를 놓치면 관세와 부가세를 소급해 부담하게 됩니다. 자산대장과 BOI 기계 목록을 같은 번호 체계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원자재 면세를 쓰는 사업장은 수입량과 수출 실적을 주기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 초과분이 나오면 세액을 납부하고 목록을 수정합니다. 분기마다 자체 점검을 돌리면 연말에 큰 조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건 변경과 혜택 개시 신고

생산 품목 추가, 생산능력 증설, 소재지 이전, 주주 구성 변경은 대부분 사전 신고나 승인 대상입니다. 변경 신고 없이 진행하면 기존 혜택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법인세 면제 혜택은 개시 신고를 해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첫 매출 시점과 신고 시점이 어긋나 혜택 기간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매출 발생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보고를 한 해 빠뜨리면 바로 취소되나요?
즉시 취소보다는 보완 요구와 경고가 먼저 오는 경우가 많지만, 누적되면 혜택 정지로 이어집니다. 발견 즉시 지연 사유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용 인원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채용 계획과 실제 채용 진행 상황을 근거로 조정이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회계 대행과 BOI 보고를 한곳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팀이 장부와 보고를 함께 보면 숫자가 어긋나지 않아 보완 요구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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