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할 것
근로계약서는 태국어본을 정본으로 두고 직무, 급여 구성, 근무 장소, 수습 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급여를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나눌 때는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직원이 일정 수를 넘으면 태국어 취업규칙을 갖추고 사내에 공지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 경고장 단계, 근태 기준을 규칙에 명시해 두면 문제 직원에 대한 조치가 절차적으로 정당해집니다. 규칙이 없거나 태국어본이 없으면 회사의 주장은 사실상 증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해고와 정산 실무
귀책 사유 없는 해고에는 근속 기간에 따른 보상금과 예고수당, 미사용 연차 정산이 따릅니다. 고의적 직무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보상금 없이 해고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서면 경고와 조사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할 때는 합의서에 정산 내역, 지급일, 청구권 포기, 경업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담습니다. 지급과 동시에 서명을 받고 태국어본으로 작성해야 이후 노동법원에서 합의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노동감독관과 노동법원
직원은 노동감독관에게 진정을 넣거나 곧바로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원 절차는 인지대 부담이 적고 조정을 강하게 권하는 구조라, 회사가 기록을 갖추지 못하면 조기에 금액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립니다.
저희는 진정 단계에서 답변서와 증거 목록을 만들어 회사 입장을 정리하고,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으로 끝내는 편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총비용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인력과 사회보장
외국인 직원은 취업허가에 기재된 직무와 사업장을 벗어나 근무할 수 없고, 직무 변경이나 지점 이동은 사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이를 방치하면 과태료뿐 아니라 이후 비자 갱신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회보장 가입, 산재 보상, 퇴직금 성격의 적립, 급여 원천징수는 노무와 세무가 맞물리는 영역입니다. 인사·급여 자료를 회계팀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양식을 통일해 두면 세무조사와 노무 분쟁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습 기간이면 보상금 없이 내보낼 수 있나요?
-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 기간이 짧으면 보상금 부담이 작아질 수 있으나 예고 관련 의무는 남을 수 있으므로, 평가 기록과 통지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직원이 회사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 즉시 계정 접근을 차단하고 로그와 반출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 영업비밀 관련 청구, 징계 해고가 함께 검토되며, 초기 증거 보전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 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기계 도입이나 부서 폐지 등 사유에 따라 통지와 추가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을 문서로 남기고 통지 순서를 지키는 것이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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