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절차를 밟을 때 비용과 기간이 정해지는 방식

법인 설립 수수료는 등록자본에 연동되며 하한과 상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이전은 공시가격 기준 이전등록세, 보유 기간과 취득 경위에 따른 특별사업세 또는 인지세, 매도인 원천징수가 각각 별도로 발생합니다. 민사소송 인지대는 소가 구간별로 정해지고 상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어려운 것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내 거래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 보유 기간이 5년 선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 전에 이 전제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도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외 서류의 공증·영사확인 필요 여부, 당사자가 태국에 체류 중인지,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지, 외부 기한(계약 체결일, 계좌 개설, 상소 기간)에 맞춰야 하는지입니다.

저희는 일괄 금액 대신 이 전제에 따른 작업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어떤 항목이 관청 납부분이고 어떤 항목이 저희 보수이며, 어떤 비용이 은행·토지청·대사관 등 제3자 측에서 발생하는지 착수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구간은 서류 준비입니다. 한국 고객에게 가장 잦은 지연은 본사 등기부와 위임장의 아포스티유·영사확인, 그리고 위임 문언이 반려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를 2주 앞당기면 전체 일정이 크게 단축됩니다.

줄일 수 없는 구간은 관청 처리와 법원 기일입니다. 민사 1심은 통상 8~14개월, 항소와 상고에 12~18개월이 더 걸립니다. 토지청 이전은 예약과 서류가 갖춰지면 당일 완료되며, 부가세 등록은 현장 확인 여부에 따라 3~10영업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