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협력사의 노무와 계약
부품 납품 계약은 단가 조정 조항과 불량 책임 범위가 분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발주서와 기본거래계약서의 문구가 서로 어긋나 있으면 실제 다툼에서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부터 싸우게 되므로, 두 문서를 함께 놓고 정리합니다.
인원 조정이 필요할 때는 해고 사유와 예고기간, 근속에 따른 보상금 계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합의 퇴직으로 마무리하면 노동법원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타야 자영업과 영업허가
식당과 바, 마사지업은 업종별로 요구하는 허가가 다르고, 임차한 건물의 용도와 소방 관련 요건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건물 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아끼는 순서입니다.
동업으로 시작하는 경우 지분과 자금 투입, 영업권 귀속을 주주간 계약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구두 동업은 관계가 틀어졌을 때 태국 법상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콘도 매매와 임대 운영
외국인 쿼터 잔여 여부, 미납 관리비, 공동시설 사용 제한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준공 전 분양 건은 시행사 재무 상태와 완공 지연 시 위약 조항이 핵심입니다.
매입 후 단기 임대로 운영하려는 경우, 콘도 규약과 호텔업 관련 규제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 위반은 벌금뿐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출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와 분쟁 대응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면 시효와 증거부터 점검합니다. 발주서,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가 갖춰져 있으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촌부리 법원 관할 사건은 기일 간격이 방콕보다 짧은 편이어서, 상대가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 시라차에서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속 기간 구간에 따라 최종 임금의 30일분부터 400일분까지 달라집니다. 예고 없이 해고하면 예고수당이 별도로 붙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배상이 인정될 수 있어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 파타야 콘도를 외국인 명의로 살 수 있나요?
- 건물 전체 전용면적의 49% 한도 안에서 외국인 명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잔여 쿼터는 관리사무소 확인서로 증명되며, 대금은 해외에서 외화로 송금해 외화송금증명을 받아 두어야 등기 단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 거래처가 잠적했습니다. 형사로도 가능한가요?
- 단순 채무불이행은 민사 문제지만,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물품을 받아간 정황이 있으면 사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주고받은 기록을 모아 주시면 민형사 양쪽 실익을 비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