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비율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은 다수의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지분을 49%까지로 제한합니다. 명의주주를 쓰는 방식은 형사 위험이 있고 단속도 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는 BOI 투자증진, 외국인사업허가(FBL), 또는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에서의 설립입니다.
어떤 경로가 맞는지는 사업이 목록 1/2/3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토지 사용이 필요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설립 속도만 보고 정하면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과 비용의 현실적인 기준
법인 등기 자체는 3~7영업일이지만, 실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취업허가와 논이미그런트 B 비자 요건(자본금, 태국인 고용 비율, 사회보험 등록)이 결정합니다. 소송은 1심 8~14개월, 항소·상고에 12~18개월이 더 걸립니다.
세무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가 월별, 법인세가 반기와 연간입니다. 신고 지연 가산세와 연체료는 일할로 누적되어, 사후 수습 비용이 정기 기장 보수를 넘어섭니다.
질문과 답변
외국인이 태국 법인 지분 100%를 가질 수 있나요?
외국인사업법 제한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BOI 승인이나 외국인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조업처럼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이라면 100% 보유가 가능합니다.
설립에 주주가 몇 명 필요한가요?
2023년 개정 이후 비공개회사는 주주 2인 이상, 이사 1인 이상입니다. 이사의 국적 제한은 없지만 은행 계좌 개설과 일부 인허가에서는 현지 대응자가 실무상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살 수 있나요?
토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콘도미니엄은 건물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 49% 한도 내에서 소유할 수 있고, 토지는 30년 갱신 가능 임차권이나 BOI·IEAT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취업허가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논이미그런트 B는 입국·체류 자격이고 취업허가(Work Permit)는 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신청과 만료일이 각각 따로입니다. 비자만으로 일하면 벌금과 추방 대상입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 얼마를 줘야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근속연수에 따라 30일분에서 400일분 임금의 법정 해고보상금과 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법원이 추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일반 계약채권은 10년, 상인 간 물품대금은 2년,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년(최장 10년)입니다. 유형별 차이가 크므로 문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조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월 해야 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PP30), 원천세(PND1/3/53), 사회보험이 월별 신고 대상입니다. 월별 기장과 증빙 보관이 기본이고, 연간으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PND50)가 필요합니다.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 후 집행 절차에서 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소 전에 재산 예비조사를 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협상이나 합의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