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와 용도
농지에 공장을 세우려면 용도 변경과 공장 등록이 순서대로 필요합니다. 착공부터 하면 시정 명령으로 공사가 멈춥니다.
인근 주거지와의 거리, 소음 발생 시간대가 허가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비 배치를 이에 맞추면 민원이 줄어듭니다.
농산물 수매와 가공
수매 가격을 시세에 연동할 때는 기준 지표와 산정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호하면 매 시즌 협상이 반복됩니다.
가공품 표시와 유통기한 설정은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 기준으로 표기했다가 회수 조치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 농지와 시설 투자
임차지에 건조장이나 저장고를 지으면 계약 만료 시 소유권 다툼이 생깁니다. 잔존 가치 정산 방식을 계약에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여럿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장기 계약은 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사업과 상속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은 기여도 산정이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지분과 급여를 구분해 기록해 두어야 정리가 됩니다.
토지와 사업체를 같은 사람에게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생깁니다. 사전에 보완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 용도 변경 없이 지은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 사후 합법화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철거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가능한 경로를 판단해 드립니다.
- 수매 계약을 농가가 어기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 대체 조달 비용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를 위해 선급금 관리와 담보 설정이 중요합니다.
- 형제간 지분 다툼은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 합의로 지분을 정리하고 정관을 손보는 방식이 더 빠릅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소송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