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물류와 통관
소형 선박 교역은 화물 명세와 실제 적재가 어긋나는 일이 잦습니다. 검량 기준과 이의 절차를 계약에 넣어 두면 손실 분담이 명확해집니다.
상대국 정세에 따라 통행이 갑자기 제한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 범위에 국경 폐쇄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실무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선과 선원 관리
어선 등록과 조업 허가, 선원 명부는 각각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명부와 실제 승선자가 다르면 조업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의 근로 조건은 국제 기준의 점검 대상입니다. 임금 지급 기록과 휴식 시간 관리를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온천·리조트 개발
온천과 수자원 이용은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지 매입 전에 수원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 구상이 어긋납니다.
산지와 해안이 가까워 개발 제한선이 겹치는 필지가 많습니다. 측량 도면으로 제한 구역과의 거리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와 소규모 창업
국경 인근에서는 체류 자격과 활동 범위가 실제 단속에서 엄격히 구분됩니다. 관광 자격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 위험이 큽니다.
작은 식당이나 숙소도 업종별 허가와 세무 등록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초기에 구조를 단순하게 잡는 편이 유지 비용이 낮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 국경이 닫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불가항력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명시가 없으면 이행 지체 책임을 두고 다투게 되므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어선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 선박 국적과 소유 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 구조와 용선 방식 중 어느 쪽이 가능한지 사업 형태를 보고 판단해 드립니다.
- 온천수를 쓰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 수원의 종류와 채수량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부지 조건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