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부지와 건축 제한
해안에서 일정 거리 안쪽은 건물 높이와 용적이 제한됩니다. 이미 지어진 이웃 건물을 근거로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제한이 강화된 뒤 신축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공원과 보호림 경계에 걸친 필지는 문서가 있어도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량 도면과 항공 사진 이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텔 운영과 임대 수익
객실을 개인에게 분양한 뒤 운영사가 임대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는 보장 수익 조항의 이행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운영사의 재무 상태와 해지 조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단기 임대를 하려면 숙박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플랫폼에 올려 운영하다 과태료와 영업 중지를 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빙·보트 사업 허가
보트 등록과 선장 자격, 승객 보험은 각각 별도 요건입니다. 성수기 전에 갱신 시점이 몰리므로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강사로 일하려면 취업 허가와 업종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지 법인을 통한 고용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환경 규제와 지역 민원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은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고, 절차를 건너뛰면 준공 단계에서 멈춥니다. 설계 초기에 요건을 반영하는 편이 비용이 적습니다.
폐수와 소음 민원은 지역 주민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초기에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반복 민원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 해변 가까운 땅은 외국인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나요?
- 장기임차 등기, 태국 법인 보유, 건물과 토지의 권리 분리 같은 방식이 쓰입니다. 각 방식의 세금과 승계 결과가 다르므로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고릅니다.
- 보장 수익형 객실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수는 운영사의 자산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담보나 에스크로를 요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국립공원 경계 분쟁은 얼마나 걸리나요?
- 행정 확인만으로 끝나면 몇 달, 소송까지 가면 훨씬 길어집니다. 매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확실한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