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차에서 확인할 것
바닥 하중과 층고, 소방 설비는 보관 품목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위험물이나 식품을 다루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므로 임차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창고를 중간에 매각하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기간이 긴 계약은 등기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배송·보관 위탁 계약
화물 파손과 분실에 대한 책임 한도, 재고 차이에 대한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재고 실사 주기와 방식도 계약서에 넣는 편이 좋습니다.
플랫폼 판매를 병행하면 반품 처리 비용 부담 주체가 자주 문제됩니다. 반품률 가정치를 두고 단가를 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
미얀마,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 등록과 허가 갱신 일정을 놓치면 벌금과 조업 차질로 이어집니다. 만료 일정을 표로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받는 구조라면 업체의 허가 유효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용 사업주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분쟁과 회수
창고 보관 중 손상 사건은 초기 사진과 입출고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고 발생 시 기록 절차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미수금은 담보 없이 쌓이기 쉽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기면 자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내부 기준을 두는 것이 회수보다 효과적입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 창고에서 화물이 파손됐습니다. 어디까지 보상받나요?
- 계약상 책임 한도와 보험 가입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도 조항이 불합리하게 낮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와 보험증권을 함께 검토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허가가 만료됐는데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와 갱신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며, 상황에 따라 조치 순서가 달라집니다.
- 임대인이 창고를 팔았습니다. 계약은 유지되나요?
- 등기된 임차권이면 새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장기 계약은 보호 범위가 제한되므로 계약 시점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