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매입과 진입로
지도상 도로가 있어도 실제로는 사유지를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행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웃과 합의금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면 창고나 공장을 짓기 전에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매매 조건에 반영하지 않으면 잔금 일정이 꼬입니다.
대리점·유통 계약
동북부는 지역 대리점망으로 움직이는 품목이 많습니다. 독점권을 줄 때는 최소 구매량과 성과 미달 시 회수 조건을 함께 넣어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외상 거래가 관행처럼 굳어 있으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담보나 연대보증, 소유권 유보 조항 중 실제 집행이 가능한 수단을 골라 계약에 넣습니다.
수용과 보상 대응
철도와 도로 사업이 이어지면서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남은 땅의 가치 하락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보상액을 크게 바꿉니다.
보상 통지에는 이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감정 근거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태양광·농가공 인허가
지붕형 태양광은 설치 용량과 계통 연계 조건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가 나뉩니다. 임차 건물이면 건물주 동의 범위와 철거 시점을 계약에 적어야 합니다.
농산물 가공은 식품 관련 허가와 폐수 처리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설비를 들이기 전에 기준을 맞추면 재시공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 농지를 산 뒤에 용도 변경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 지역 계획과 주변 용도에 따라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에 변경 불허 시 해제 조건을 넣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 보상액이 낮다고 생각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 먼저 행정 단계의 이의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독립적인 감정 자료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 대리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요?
- 계약에 정한 통지 기간과 투자 회수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지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면 분쟁 범위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