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지정과 부지 선택
같은 면(面) 안에서도 산업용과 농업용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구역과 맞지 않는 업종은 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매입 전에 도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밖 개별 입지는 진입로, 용수, 폐수 방류처를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초기 단가가 낮아 보여도 기반 시설 비용을 더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장 이전 절차
기존 공장을 옮기면 공장 등록과 환경 관련 허가를 새 주소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두 곳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간이 생기면 인력과 재고 관리 계획도 필요합니다.
기계 이전은 관세와 투자 혜택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 들여온 설비는 처분과 이동에 제약이 붙으므로 사전 승인을 확인하십시오.
투자 혜택과 법인 구조
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 토지 보유, 외국인 인력 관련 편의가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의 사업 계획이 이후 실사 기준이 되므로 실제 계획과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를 나누는 구조는 배당과 승계에 유리할 수 있지만 관리 비용이 늡니다. 규모와 향후 지분 변동 가능성을 보고 정합니다.
근로 계약과 지역 채용
숙련공 확보 경쟁이 있어 채용 조건과 교육 투자 회수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은 범위가 지나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기준을 맞춰 작성합니다.
교대 근무와 초과 근로 수당 계산은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급여 규정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나 소송에서 방어가 쉬워집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 EEC 안이면 외국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살 수 있나요?
- 특정 승인 사업에 한해 허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승인 유형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계획 단계에서 어떤 경로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 이전하면 기존 투자 혜택이 사라지나요?
- 사전 승인을 받으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건 없이 옮기면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폐수 기준을 못 맞추면 어떤 조치가 나오나요?
- 개선 명령, 과태료, 심하면 조업 정지까지 이어집니다. 명령을 받으면 기한 내 개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