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입주 계약에서 짚을 조건
공업단지마다 전력 공급 한도, 폐수 처리 용량, 야간 조업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설비를 들여온 뒤에 한도를 넘는다는 통보를 받으면 증설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분양과 임차는 세금과 담보 설정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초기 투자금을 줄이려 임차를 택하더라도, 기계 고정설치분의 원상회복 의무를 어디까지 지는지 문구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침수 이력과 보험
과거 대홍수 이후 단지별 제방과 배수 설비가 보강되었지만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 전에 단지의 방재 설비 도면과 최근 침수 기록을 요청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은 재산 손해뿐 아니라 조업 중단 손실까지 담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면책 기간과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사고에서 보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력과 하도급
라인 인력을 파견업체나 하도급을 통해 쓰는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발주 회사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와 작업 지시 방식을 문서로 구분해 두십시오.
인접국 출신 근로자를 쓰실 때는 고용 허가와 거주 신고가 따로 움직입니다. 단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서류 갱신 시점을 놓친 경우입니다.
납품 계약과 품질 분쟁
완성차나 대형 발주처와의 거래는 클레임 조항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량 판정 기준과 검사 방법을 계약에 넣어 두면 책임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금형 소유권과 도면 권리는 분쟁이 생긴 뒤에 가장 크게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비용 부담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반환 조건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자주 받는 질문
- 공단 임차 공장도 외국인 지분 100%로 운영할 수 있나요?
- 투자 진흥이나 공단청 허가를 받은 사업이면 가능한 범위가 넓어집니다. 업종과 허가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계획을 보고 어떤 경로가 맞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 침수로 조업을 멈추면 임차료를 감액받을 수 있나요?
-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체결 단계에서 감액 또는 해지 요건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하도급 인력의 산재도 발주 회사가 책임지나요?
- 현장 안전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작업 지시를 하셨다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